법령 지방재정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365 , 2021. 9. 14., 일부인용
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형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추244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집45(2)특,460;공1997.6.1.(35),1626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생활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3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추60 판결
[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7.5.1.(33),1266]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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